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공공임대는 11만5000채 이상으로 지난해(10만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